답변 내역
-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책임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법이 직접적으로 해당 사안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피해이기 해당 사업자의 위법한 가해행위로 구성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촉법소년 지난 청소년 같은시기에 다른곳 무인할인점 및 킥보드 절도 3번 신고되면 어떤 벌은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로 벌금형 대상이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도의 피해정도나 반성여부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125.01명 평가00
- 동의를 받은 영상통화 스샷과 유포 처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락한 행동이므로 이를 전혀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만 처벌대상이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4.1200
- 에어팟프로2 직장동료에게 두 번이나 절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범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를 두번이나 저질렀으므로 상습범이 되겠습니다. 합의금은 300~500만원 까지도 요구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넘겼는데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면 엄벌탄원서를 써서 내주시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1200
- 고속버스 주행 중 사고 후 궁금한게 있습니다 (승객시점)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속버스 운영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터미널로 연락하시면 해당 회사의 번호를 알려주실 것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1200
- 형사고소시 증거자료 영어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물론 경찰이 영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요청하는 경우 국문으로 번역하여 번역본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형사25.04.1200
- 폭행 피해 및 차량 무단 운전 관련 사건 접수 후 절차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밀치는 행위는 명백히 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차량을 운전한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처벌이 불가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4.1200
- 게임에서 제가 게임을 참여안했다고 패드립을 하는데 고소했을때 처벌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121.01명 평가00
- 변호사님께 경찰서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거쳐 사실관계 확인 후 그 내용을 기초로 결정이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법률 / 형사25.04.12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700
- 부동산 잔금날 계약 파기 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계약파기가 되면 계약이란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일방이 계약파기를 원한다고 해도 계약파기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파기는 불가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