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사기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다만 애초부터 계약 이행에 대한 의사 없이 돈을 지급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다수의 계약을 체결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에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 당시 녹음을 하는 행위 자체로는 범죄로 보기 어려우시며 또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신고를 당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채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채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고 또한 성관계 당시 녹음했다는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성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여러 가지 혐의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유들만으로는 구속까지 될 만한 사정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속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입막음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원인 급여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권리 관계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유산이 큰오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상속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전화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신사로 사실 조회를 보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고 승소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택배사로 연락하여 오배송된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후 해당 택배사의 안내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택배사에서 수거하여 발송자에게 연락을 취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흥신소도 그 영업의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서 합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적인 영업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행적 등을 파악하는 정도의 업무 내용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인정되며 관리비의 경우 별도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월세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30만원의 관리비 5만원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