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업소의 오버부킹에 대한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객실이 5개 뿐인 숙소에서
10개 고객을 잡은 다음
예약시점을 불문하고, 높은 가격을 지불한 상위 5개 고객에게만 숙소를 제공한 뒤
하위 5개 고객은 일방적으로 당일 취소를 하였습니다.
비용은 환불받았으나
해당 건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기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다만 애초부터 계약 이행에 대한 의사 없이 돈을 지급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다수의 계약을 체결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에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오버 부킹에 대해서 당초 안내나 고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돈을 받은 후에 환불한 경우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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