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흥신소에서 사람을 찾는 일을 하잖아요.문득 궁금해진게 당사자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동의없이 함부로 뒤를 캐고 다니는 것은 불법인거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영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흥신소나 사립탐정도 적법한 방법으로 의뢰받은 바에 따라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전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이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흥신소도 그 영업의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서 합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적인 영업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행적 등을 파악하는 정도의 업무 내용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