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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받을 재산에건강보험에서 가압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이든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가압류 해소가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가압류 해소 후 상속절차 진행이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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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율이 가장 높은 3대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OECD 회원국 중 이혼율이 가장 높은 3개의 나라는 칠레,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입니다. 그 뒤로 미국, 리투아니아, 스웨덴 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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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처리가 있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진의 특정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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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우리나라에서 박스녀 사건이 있었는데요 박스녀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박스녀는 2024. 12. 12. 1심에서 벌금 400만원 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소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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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집단 파업 손해배상 민사 소송 하시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몸이 안좋아서 그만둔다고 하신 상황으로 집단파업인 상황이 아니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업주가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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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서 수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수정 후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면 더 좋겠으나,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며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 요소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정 후 도장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효력자체가 부인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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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봤는데, 상습적으로 택시비를 위조한 지폐로 결제를 하고 다닌 사람이 붙잡혔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화위조죄 및 동행사죄, 그리고 택시기사를 속여서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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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에게 불친절하게 굴면 징계먹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아 비난의 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으나 징계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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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친한친구도 진술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친한친구라는 사유는 증언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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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 형량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발적 살인의 경우에는 10~16년인 반면 계획적 살인의 경우 15~20년을 기준으로 선고가 됩니다. 물론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실제 형량이 더 낮아지거나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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