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이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다른 사람을초대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불법 음란물이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다른 사람을 초대 하면 불법인가요? 영상을 유포 한 것도 아니고 서버를 광고 한 것도 아니고 초대를 보낸 것 만으로 처벌 대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사람을 음란물이 있는 서버에 초대한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직접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