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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가 디스코드로 성기 사진 보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신고가능하신 범죄입니다.디스코드라고 해서 가해자 검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수사를 거쳐 가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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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채권채무관계가 명백하다면 가압류나 방문 등 채권추심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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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만 남고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안하면 그때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후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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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중입니다 .트럭회사에 사실조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 트럭회사가 허위정보를 제출할 수도 있으니, 사실을 그대로 제출하도록 명시해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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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형사소송건 승소 내역 열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관할 검찰청으로 과거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법원에도 판결문이 있을 것이므로 법원으로도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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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겪은 일을 아래 법률에 기반하여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의사가 모욕죄를 범한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고 당시 경찰도 동석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위반부분은 일단은 명료한 것은 아니며, 다만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제기해서 조사를 요청해주시는 정도는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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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후 송치 불송치 판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경찰이 결정을 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 상황으로 cctv 증거도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 오래걸리지 않겠습니다. 2주에서 길면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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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중인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수있는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면 언제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심 즉 대법원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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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증거가 조작이 되었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후 재심청구가 가능하고, 무죄판결 선고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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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보증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고 사전고지를 한 경우라면 오히려 집주인의 고지에 따라 퇴거를 하는 경우로도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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