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x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가품인듯 합니다.

Question

시계를 구매했습니다.

상태가 좋지않았고 명품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것으로 100만원정도는 하는정도였습니다. 외관이랑 상태가 안좋아서 7만원에 판다고해서

이것저것 따지지않고 구매하실분 찾는다고해서 얼른 구매했는데 시계방 가서보니 가품인거같다고 상태도 안좋다고 그러네요

근데 판매자는 채팅에서라든지 글에서라든지 진품가품 이야기한적은 없고 제가 채팅으로 물어봤을때는 그 부분 답변도없고

판매글에서 그런부분을 명시한적이 없습니다.

만나서도 현금을 줘버렸고(왜 그랬는지ㅠㅠ)

이야기할때 수입제품 샀다고 그러더라구요

10만원도 안되는 소액이라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가 될까요? 몇만원에 민사도 걸어봤자 손해인거같고 이게 사기죄로 고소한다고하면 경찰서에서 나가라고 면박 당할거같은데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해야할까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소액사건은 아무래도 수사관의 처리순번이 뒤로 밀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되므로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