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텍사스부자
디스코드로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욕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디스코드 닉네임은 제 실명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제 실명도 부르면서 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명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모욕죄 성립은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