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경우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당시 단순 호기심에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이며 그 행위 내용 자체도 매우 경미합니다. 1회에 그쳤고 그 이후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 참작사유는 많기때문에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0900
- 사고를 야기시키고 그냥 간 차주,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앞차와 추돌하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차량이 사고 후 조치없이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0900
- 월세 자취방 변기수리 제가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며,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 불편하지 않으시면 꼭 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딴 말을 할 수도 있으니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거절한 것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로 변기 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보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900
-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법적을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4.0900
- 스토킹 관련 응급조치에 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을 한 것만으로 스토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방법, 연락의 정도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스토킹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대방에게 1~2회 정도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시는 것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0900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리비인상 거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 17만원이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요구할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억지 주장이니 무시하셔도 되며, 월세만 5% 인상하여 계속 거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특수상해 고 합의가 없다고 가정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톱깍기로 동기의 손등을 찍은 것은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에 이른 경위에 상대방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었습니다. 처벌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참작이 될 사유가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 100~300만원 정도가 최대한의 처벌이라고 예상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4.0900
- 이건 특수 상해 일까요? 폭행일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다는 정도로는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특수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4.0900
- 오늘 4시30분경 인도에서 산악용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가 가만히 있다가 아프냐 묻고 아프다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고 뺑소니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특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이후 혐의여부 확인 후 처벌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후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0900
- 아파트에서 가구 구매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라는데 규범도 없이 그냥 지불하라고만 하는데 이건 갈취가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납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되지도 않은 금액을 요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9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