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명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모욕죄 성립은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것은 민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겠으며 민법의 규정(741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물건을 보내지도 않는 상황으로 이는 사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제출 기한이란 것은 애초에 권고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30일의 기간을 지나서 답변서를 내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B법원으로 이송된 후로부터 기간을 계산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송받은 법원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에 따라 청소년을 남녀 혼숙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과 혼성으로 숙박은 불가합니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오히려 임대인의 귀책으로 이사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할 부분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에는 내란죄에 대해서만 소추가 가능했기에 내란죄만 적용한 것이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서 파면된 이후인 지금에서 추가로 기소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앱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사진 여러개를 만들어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도 바구니를 다시 돌려놓을지, 아니면 가져가버릴지 알 수 없는 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삭제하는 등 행위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결산서 양식 자체가 아파트 소유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존 결산서가 아파트 소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빈 양식 자체가 아파트 소유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