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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업자에게차를 팔았는데 명의이전서류를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매매업자에게 연락을 시도해보셔야 할 상황이며,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기에 조언을 드리기 애매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과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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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인 계약갱신권이 살아있는 경우 매수자 실거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임대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 6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주시면 임차인과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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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법적 효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중 한가지 요소라도 빠진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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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묵시적 갱신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 단위로 됩니다. 따라서 26. 9.에 만기가 되겠으니 그때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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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거 시 다음 세입자 구할 때 계약했던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동의를 구하신 다음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특별히 다른 의사를 표시하는게 아니라면 다른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세입자를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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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온 택배를 돌려주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하십니다. 설사 옆집이 고의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게 아니더라도 5일 이상 물건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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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업방해, 명예훼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있는 사실을 그대로 게시하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그 정도 상황에서 업무방해라던지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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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분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걸까요? (제가 구매자이고 택배를 받지 못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물건을 받기 전까지의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건이 잘 도착할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설사 택배회사의 과실이라고 해도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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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당에 쥐약을 풀어뒀는데 들새가 와서 먹고 죽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을 뿌린 것과 들새가 와서 먹고 죽은것 사이에는 법적인 책임관계가 형성되지 않으십니다. 법적, 도덕적 책임이 인정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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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인 자가 전입신고를 유지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유지가 됩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하실때는 꼭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대항력을 유지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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