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인지 판단 후 구매자를 부르는게 일반적인가요?

Question

아청물 판매 의심 게시글을 발견하고 경찰이 수사 후 영상을 판 것을 확인 했지만 그 영상이 진짜 아청물인지 판단하지도 않고 구매자들을 소환하나요? 아니면 진짜 아청물인것이 확인 된 다음에 구매자들을 소환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청물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수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도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구매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동 성착취물인지 확인을 한 후에 구매자들을 수사하겠지만 그 판매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아동 성착취물인지 확인 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확인 전에 구매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