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동의서 대신 임대차계약서 작성 했을 때

Question

안녕하세요, 전대동의서 받고 계약서 작성할 때 전대차동의서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고

단지 전대차계약서가 아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임대인이나 전차인, 전대인이 그 계약서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의 일치가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전대차에 동의한 이상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투진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전대차동의서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것으로, 전대차동의서를 갈음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