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유튜브 정치적 발언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되 실제로 그렇게 할 의도는 없었고 술김에 한 경솔한 발언이었으니 선처를 구한다는 정도 대응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95.01명 평가00
- 장애인입니다 일일반인에게단순폭행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폭행죄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만약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신고는 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금도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4.094.52명 평가00
- 디스코드 1:1 대화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발언을 보면 노골적이고 반사회적인 성적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등 성적 목적도 뚜렷이 확인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900
- 구두로 한 계약조건 불이행에 대한 계약파기 가능여부, 민사소송 갔을 때 승소 가능성?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조건도 계약의 한 내용이기 때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정당하게 계약파기를 할 수 있겠으며,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900
- 사회적으로 포즈를 취한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인 사진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정도로는 그 사진을 불촬물로 단정할 근거는 없으십니다. 어느 상황에서 촬영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진이 확인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불촬물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4.095.01명 평가00
- 채무자가 회사를 이전한거 같은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집 주소로 송달하게 되어 채무자가 송달을 받으면 이는 회사로 보낸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겠으므로 일단은 채무자 집 주소로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0900
- 상간녀와 합의로 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간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경우 위자료는 2000~3000만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500~1000은 다소 낮은 금액으로 보이며 적어도 1500~2000 정도는 요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0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400
- 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임차인 계약서만 수정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계약서도 수정해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은 계약의 중요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서만 수정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 동의하에 수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만나본 적이 없는 작은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상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촌 이내의 친척에게까지 채무가 상속되므로, 아마도 선순위 상속인들이 채무를 모두 포기하여 질문자님에게까지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기한을 도과하기 않게 주의하여(보통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빠르게 절차진행을 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4.0900
- 해당 부동산에 거래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전화로 매물을 확인하는건 불법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에 집을 올려두었고, 타 부동산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타 부동산에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