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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시, 일방적인 이혼소송도 받아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같이 못살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며, 이혼을 인정할 만한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 파탄 등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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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사기는 형사사건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 되어야 이후 처벌과 피해보상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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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대내주었는데, 세입자측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자동문이 고장났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차계약 당시 있었던 문이라면 그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서 비용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거나, 자동문 고장에 임차인의 과실이 있었다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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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요식업(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에서 공동사업자(2인대표) 임대차계약서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 명의 임대차계약이라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로 먼저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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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2025년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면 선거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를 진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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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관리처분인가 이후 상가 세입자 월세미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도 자동으로 조합으로 승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더 이상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청구의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며, 우선은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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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8개월 확정판결이 낳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2~#일 이내에 검찰이 형집행을 위한 구속집행을 하게 됩니다. 늦어도 1주일~10일 이내로는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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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해야 하는데 연락처가 없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메일로는 영장을 보내기 어려우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주소나 연락처를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된 주소로 영장 등 수사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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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개헌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권의 이권다툼이 가장 큰 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최고 법을 바꾸는 것으로 나라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쉽게 합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을 부분별로 합의가 된 부분에 한해 변경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개정을 위해 어려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변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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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지법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주기는 어려우시며,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제정된다고 해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을 것이므로 그 과정을 통해 법안이 수정, 보완되면 부작용도 상당부분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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