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프로야구 관중사망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프로야구 관중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야구장 소유, 관리 주체에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민법상 공작물책임에 따라 점유자 및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06
0
0

부동산 매매 시 등기 이전이 지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이전이 안되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로 남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6
0
0

아파트 매매를 할려는데 전 주인이 임차인 받을대 타일 벽에다가 티비를 설치한다고 구멍을 뚫었는데 그걸 원복안하고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벽 타일에 구멍이 뚫린 상태인 것으로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전 집주인이 원상회복 후 매도를 해야할 부분으로 판단되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위반으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6
5.0
1명 평가
0
0

사기로 고소당할시대응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1만원에 판매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금은 21만원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21만원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시게 되면 피해는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6
0
0

혹시 이런경우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의 상황으로는 무고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괜히 문제가 커지는 경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고발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서에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6
5.0
1명 평가
0
0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발언이 있었던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6
0
0

파산 신청후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파산면책 결정 후 5년간은 파산사실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 때문에 신용회복이 어렵습니다. 이후로는 관련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통해 차츰 신용회복이 이루어지게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4.06
0
0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건물 중개시 하자있는 건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중개로 매수자가 손해를 보면 중개사는 어느정도까지 손해보상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범위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제한이 이뤄질 수는 있는 부분으로, 보통 40~60% 정도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6
0
0

중고거래 구매자 입장에서 반송해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송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판매자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물건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에 응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십니다. 무시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5
5.0
1명 평가
0
0

평소의 행실이 잘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신빙성을 더하는 사유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평소 신고하고 주의하고 녹화해서 기록을 해두시는 등 신중하신 행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하여 고의를 부정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5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