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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6.3일을 유력하게 보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기치않은 갑작스러운 선거인 만큼 법정시한 범위에서 최대한 늦게 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높으며, 그 시점이 6. 3.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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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처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수회의 공판기일 동안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겠으며, 최종적으로 법원 판사가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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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은 몇 조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은 총 130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과 정부의 조직, 권한, 국회, 사법부 등 권력분립의 각 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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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개정한은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아래 각 항의 절차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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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반품을 하는 경우, 판매자와 중간 영업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며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반품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계약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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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로 인해 고소를 당할 경우, 어떤식의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악플 정도로는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구속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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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강도 사건이라는것은 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상강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강도사건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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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어제 만장일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전원 일치로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6인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의 재판관도 만장일치로 결론 내기 위해 의견을 바꿨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워낙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 별개 의견을 내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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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일방적인 성관계가 지속된다면 이런 이유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및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거부함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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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죄 처벌 어느 정도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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