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관련 여쭤봅니다~!

Question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시켰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이 선거법재판은 자동정지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법률가 마다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의견과, 대통령 당선과 상관없이 재판을 하고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재판이 중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공직선거법위반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대선 전에 결정이 날 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하나,

재판 확정전에 대선에서 당선되는 경우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대선 당선 후에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라도, 해당 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결격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