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의 경우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한편 임대인은 5% 범위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기청정기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이제 공기청정기는 질문자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5만원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전체 이용기간 중 이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액소송을 진행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한편 민사적으로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시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민, 형사상 대응 양쪽으로 모두 진행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물분할소송의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기는 하나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경매에 붙여 낙찰대금을 나누는 식으로 공유물이 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도 결국 소송이기 다른 공유자들이 다투는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고려할때 이익이 되시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범죄행위시인 2018년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시효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2018년도 금의 시세를 기준으로 5억 미만 범죄로 보셔야 하며, 시효의 기산점 역시 2018년도가 됩니다. 이미 형사적인 시효는 도과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현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지불각서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선행을 칭찬할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며,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닙니다.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내부 실리콘이 떨어지는 것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보다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가 많겠으므로, 말씀하신 경우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건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 정도로 봐야하므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속하지도 않으십니다. 임차인이 부담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괴롭힘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청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종합적으로 검토했을때 현재로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