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사진이 하면
지하철에서 임산부 석에 앉아있던 아가씨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그것을 본 다른 남자가 아가씨의 선행을 칭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목적으로
뒤모습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한 경우,
무슨죄가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선행을 칭찬할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며,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뒷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의 내용이나 취지, 게시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함부로 사용한 부분이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