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번을 바꾸지 않기로 하고 계약하셨으므로 바꾸시면 민사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천인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바의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안되는 담배를 판매한 것이고, 이에 알바의 귀책이 있기에 알바의 귀책으로 발생한 업주의 손실에 대해서 알바가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책임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30~70% 범위에서 책임부담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장이 cctv를 이용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들어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계정거래를 한 1대주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무리한 행동으로 계속해서 비활을 먹고 심지어 잠금까지 먹은 상황이라면 이는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설사 계정을 풀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안은 이니기 때문에 고발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셨던 부분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을 문제삼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 후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회수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은 범죄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 1%라면 연 12%이므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이율 그대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약 4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대략 16,000,000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보통 실명 등 인적사항 공개 없이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전체 상황을 두고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교복을 입기는 했지만 다른 설정상 성인으로 두고 만들어진 캐릭터라면 아청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