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만일에 한덕수 총리와 최창목 부총리가 동시에 쌍탄액을 당하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까지 탄핵이 된다면 그 다음 순위로 교육부장관인 이주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3.315.01명 평가00
- 근친상간 법적으로 처벌규정이없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친상간은 범죄는 아닙니다. 도덕에 의해 규율될 부분이며,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03.3100
- 군대에 있을때 유튜브 업로드하면 불법인가요? 수익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영상 업로드 만으로는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별달리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므로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겠습니다.법률 / 형사25.03.315.01명 평가00
- 야동 무료사이트중 pornhub 이나 xvideos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는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접속이 가능하겠으나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곳으로 국내법상으로는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3.315.01명 평가00
- 4월달 학원비 전액환불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원을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3. 28.일 기준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그때를 기준으로 환불이 되므로 전액 환불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3.3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이것도 통매음으로 송치까지 갈 사안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을 성적인 의미의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상황 등 종합했을때도 전혀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법률 / 성범죄25.03.315.01명 평가00
- 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집을 나가자마자 운전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각 지역 경찰서마다 보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신고를 하고 그 상대방이 검거되면 3~10만원 범위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3.314.01명 평가00
- 친구 한테 탄원서 써주면 불이익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탄원서를 써주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불이익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탄원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서류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별다른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으므로 불이익이나 손해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법률 / 민사25.03.3100
- 이미 출국한 택시기사 폭행 외국인 현행범 처벌 어려운가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이 가해자를 풀어준 결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경찰로서는 가해자가 출국할 경우 처벌과 피해보상이 불가능해짐을 인식하면서도 가해자를 풀어주었고 출국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으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3100
- 상가 임대 6일차인데 해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계약취소나 해제를 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들이 계속 쌓인다면 그때는 계약해지를 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은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