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계정 판매및 추천인 사기 치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 하나요??

Question

옛날에 돈이 급해서 네이버 계정 3만원주고 팔아는데 그냥 네이버 카페 홍보 한다고만 해서 안심 하고 팔긴 했는데요 비번 절대로 바꾸면 안돼다고 하는데 바꾸면 안돼나요???

2번째 :요즘 추천인 해주면 만원 준다고 해놓고 추천인 등록 해줘는데요 그사람이 강퇴 시켜는데 신고도 가능 할까요 가능하면 어떻게 신고 하고 무슨 처벌 받을까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비번을 바꾸지 않기로 하고 계약하셨으므로 바꾸시면 민사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매매 후에 본인이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추천인 사기 등은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망이 인정되더라도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