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수사관이 진술서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범죄사실과 증거들을 놓고 검토해봐야지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범죄가 성립하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수사관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지원 월세금보다 실제 임대료가 높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는 진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겠고,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회사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방 계약할 때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서명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배기사의 잦은 실수, 물건분실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사로 항의하시고 택배기사의 변경 등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가 전남편한테 밀린 양육비가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충분히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못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 상항에서는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전거 도난당했는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상황이 명백하며, 옆집사는 사람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절도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 학생이라는 사실 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지 어디 대학 학생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대학 학생이 한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에 이를 것이므로 전혀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 경우 제 보증금은 안전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상황에서는 이후 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우선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이 더 우선합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타인옷에 커피 쏟았는데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세탁비를 배상하신 상황으로, 단지 작은 얼룩 두개가 남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새 옷값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십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봉천동쪽에 주민센터 어디에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셔도 되며, 오프라인에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