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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상 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바꾸는 게 리스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리스크가 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를 바꾸게 되면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어서 그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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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밀치는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폭행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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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땅에 심어진 소나무 한 그루를 베었는데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소유의 나무를 무단으로 베었다면 손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유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누군가의 소유인 토지에 있는 나무라면 그 토지 주인의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손괴죄 적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과 원만히 대화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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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소유의 빈집에 살게되면 세대독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집으로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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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목적의 대화가 전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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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서 2년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임차인이 요구 할 때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구두로도 가능한 것으로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내용에 대해 계약서 작성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대해서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동의를 받으시면 되고 동의를 받은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녹음 등).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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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증거 불춘분은 무죄라고 해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끝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수사중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아직 수사단계에서의 판단으로 무죄와는 구분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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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SNS에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케 할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만약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내용이라면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허위내용을 유포한 것 자체만으로는 따로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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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방해죄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도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기도 어려우며,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지도 않은 경우이므로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없으십니다.
법률 / 형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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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원고 설정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강아지의 소유자가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누나가 소송에서는 원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흠결없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누나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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