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보복운전(특수협박)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각각 판단되십니다. 상향등을 어느 정도로 사용했는지, 당시 교통 흐름이라던지 상대 차량의 움직임 등 종합적으로 판단될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고소하신 후 담당 경찰관이 영상을 직접 보고 판단해봐야 혐의여부의 판단이 되겠습니다.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고소하셔도 무방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285.01명 평가00
- 자동 이체 때문에 통장 압류 되기 쉬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계좌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기 좀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3.285.01명 평가00
- 해당 특약사유 위반 시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계약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0만원에 대한 불이행은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입니다.네 가능하시며, 다만 채무불이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2주 정도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한남자가 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해서 제가 폭행죄랑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해서 얼마전에 형사조정에 회부됐어요. 합의금에 대해 질문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개의 범죄를 모두 고려해서 최종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각각 따로 금액을 책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벌금도 두 개 범죄를 고려해서 하나로 선고가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2800
- 판매자가 환불을 원해 거절했는데 민사소송 이길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에어팟의 시세와 구매하려고 했던 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기타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3.2800
- 보증보험vs전세권설정 보증보험이 안된다고하는데 전세권설정으로 대체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이 좀 더 안전하기는 하지만, 전세권도 건물의 시세 대비 선순위 담보권 등을 따졌을때 담보를 하기 충분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위험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800
- 시청에서 복무하는 공익 겸직 신고는 해당 시청 공무원부조리신고에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신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신문고도 정식 절차를 밟으므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셔도 당연히 조사는 진행됩니다. 양쪽으로 모두 민원을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285.01명 평가00
- 아파트를 월세 줬는데 첫 달 부터 월세가 체납되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하시려면 차임이 2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으로 월세를 차감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시면 계약해지 후 퇴거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85.01명 평가00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와 이후 절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송비용 문제때문에라도 이의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승소할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괜히 부담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제출하시고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상대방측 대응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일단 선고를 그대로 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800
- 중고 거래 판매자가 환불을 안 해줘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돈을 편취하려는 사기행위입니다. 더 이상 송금을 거부하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고 가해자와는 연락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