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항소심판사 셋이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마도 판사는 아직 고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며, 다만 만약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판단 부분을 미리 심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있으며, 일단 전단계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하고, 그 다음 단계의 판단까지 미리 한 다음 최종 판단을 다시 하는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판사가 상대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주장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275.01명 평가00
- 게임 많이 한거 비꼰거도 모욕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며, 이때 모욕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비하 발언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직접 욕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꼬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2700
- 롤 계정 거래후 회수 사건 사기죄 성립 가능한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작년 11월에 계정을 구매하셨고,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결국 계정회수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1대주라는 것도 명백히 거짓이었던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2700
- 제가 AI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오피스룩을 입은 여성을 그려달라고 했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AI가 출력한 그림에 불과한 것이라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아청물로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장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3.26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어제 여당 대표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무고죄를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란 것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무고죄는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600
- 건조물침입죄 어떻게 처리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조물침입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며, 다만 술에 취한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위법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원만히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약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률 / 민사25.03.265.01명 평가00
- 유치원 개물림사고(교상사고) 개인합의금 관련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유치원 운영자와 담당 직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장과 담당 직원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아직 본사 B에 인수가 안된 상황이므로 이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원장과 직원이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합니다.법률 / 민사25.03.2600
- 산불을 내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불을 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1500만원 이하 벌금을, 중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 재산범죄25.03.265.01명 평가00
- 혼인신고 안한 부부간 전세 명의자 변경시 전입, 전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상관없으십니다. (일요일에 만기이면 월요일부터 새로운 계약이 시작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네 그렇게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질문자님이 꼭 전출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관계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 거주하시고 있으면 동거인으로 해서 전입을 유지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청약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문의가 필요하시며, 전세대출 관계에 대해서는 대출실행기관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600
- 전세 계약 및 전입신고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내 명의로 계약을 하신다고 해도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가능하십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주민센터로 미리 전화하시어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