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원룸 건물 균열 신고는 어디에다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룸건물의 바닥과 벽에 균열이 있는 경우 우선은 집 주인인 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을 말하고 보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으나 해결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집주인에게 말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고 조치가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65.01명 평가00
- 지급명령 송달 주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송달주소로 하여 보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3.2600
- 자전거 주차된거 누가 넘어뜨렸데 신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검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에서는 cctv 확인이 필요하니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cctv도 보관기간이 있어서 삭제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달라고 해주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3.265.01명 평가00
- 사기친사람이 욕하면서연락이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친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황으로 이미 형사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대응은 민사적인 대응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욕을 하는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별도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2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오늘이던데, 만약 유죄 선고 시 정치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법정구속된다면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해지며 이후 대선출마 등도 불가능해지겠습니다.다만 구속되지 않는다면 상고하여 한번 더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이 계속 정치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600
- 서울 강동구에 생긴 싱크홀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네요ㅜ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망이나 부상이 생긴 경우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번 사고가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국가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우선은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500
- 연예인 사진으로 굿즈 만들어서 팔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되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3.2500
- 2일 이내 환불, 취소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 취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2일 이내에 환불 취소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되는 것이고(고객센터로 요청을 보내셨으면 의사표시를 하신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객센터에서 일처리가 늦어져 그 이후에 답변이 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일단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55.01명 평가00
- 13일쯤에 고소 당하면 조사요구 전화는 언제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고소인을 소환하여 먼저 고소인 진술을 받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13일쯤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면 고소인 진술에 2~3주 정도 소요되므로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4월 초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4월 초까지 연락이 없다면 실제 고소가 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3.2500
- 내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끝인 시점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관계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중단하기로 한 시점에 끝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후로는 정산의 문제가 남을 뿐입니다. 사업자변경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종료된 사업관계의 정산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법률 / 형사25.03.2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