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인파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남은 재산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환가한 후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겠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국세가 있다면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3.221.01명 평가00
- 소액임차인 배당액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 각 임차인에게 인정된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후로는 각 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200
- 오피스텔 기존 임차인 짐을 무조건 건드리면 안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뺀 후 따로 잘 보관해두신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안전하게 하시려면 법원을 통해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여 짐을 빼도록 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200
- 공증 받고 중간에 채무자가 돈을 반 정도 갚으면 공증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 공증은 그대로 유효하며, 1500중 500을 변제받았다면 1000만큼 공증에 따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공증을 새로 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3.2200
- 구매한 물건을 바꾸다 포기해도 절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며, 원래 있던 물건을 그대로 두고 온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며, 기타 다른 어떤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재산범죄25.03.2200
- 상대방한테 돈빌려주는데 차용증 못쓴다고 하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라고 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된 문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금전거래관계를 증명할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내용도 충분히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3.225.01명 평가00
- 이 경우에 사용자가 저(노동자)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관한 비용은 법률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현행법상 피고소인이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실제 손해의 발생여부 및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도 소송 없이 합의를 통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법률 / 민사25.03.2200
- 임대인이 제 연락처를 동의도 없이 부동산에 알려줬는데 개인정보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즉 개인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개인대 개인의 관계에서 동의없이 연락처를 넘겨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우신 부분이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기죄 관련해서 번호사를 선임을 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상을 받으시더라도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일단 고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일찍 사무가 종료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비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형사25.03.2200
- 2,000만원에 대한 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1,000만원을 미리 상환을 한다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채무자가 1000만원 상황을 하면 공증은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굳이 수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3.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