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민감할 수록 재판장이 부담을 느끼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서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처분의 취소 및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공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처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부분이며, 그 밖의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력이 가능합니다. 가장중요한 역할은 고소장 작성시 범죄가 되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사건을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관이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검찰송치 과정도 결국 경찰 수사단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달리 추가적인 사항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외국회사의 채팅앱을 이용하신 것이며, 대화 상대방도 외국인입니다. 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또 성립한다고 해도 외국인이라서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겠습니다. 수사나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사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담당경찰관을 통해서 해당 게임사로 연락을 취해 더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정보제출을 요구하도록 압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시더라도 상대방을 협박죄, 강요죄,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범죄행위가 더 중하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