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회사에서 글을 삭제안하면 계속 올라가 있나요?

Question

만약에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글이 있는데그래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사이트 회사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계속 삭제안하고 둬서 사람들이 계속 보게 되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