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동차사고로 병원진료 받다가 병원 옮겨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지는 피해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 병원이 충분한 진료를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보험사로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는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205.01명 평가00
- 퇴사자의 법인카드 해외 프로그램 자동 구독 결제 책임 소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필요에 따라 결제업무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결제취소까지 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퇴사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은 당연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하에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퇴사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무리한 억지 주장을 하는상황으로 보이며, 퇴사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딱 잘라서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2010
- 마음에 쏙!100
- 재건축 무산 운영비 4억원 조합인원25명에게 소송이 왔어요.어떻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합원들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변제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조합원으로 조합의 구성원이 되어 사업에 참여를 하신 상황에서 조합이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돈을 빌려쓴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각 조합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이는 일반론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제책임의 귀속이 정당한지 여부가 추가로 검토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일단은 전위원장 및 그가 데려온 변호사와 소송의 전략이나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03.2010
- 정말 감사해요100
- 판결 중에서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거나 당사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등 경우입니다.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춰졌으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즉 원고에게 해당 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실체적인 판단을 말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000
- 고소햇다고 보복한다는 핸드폰문자 여러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하겠다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는 경우 이는 보복범죄이며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문자가 남아있어 명백히 증거가 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2000
-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못준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집을 구하여 퇴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임대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럼에도 임대인이 계약해지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그 결과 질문자님이 잔금지급이 안되어 계약파기가 되어 버린다면 이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계약파기가 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을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010
- 든든해요!100
- 윗집 배려없는 행동 법적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고의적인 괴롭힘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정도나 방법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윗층의 가해행위의 내용과 빈도 등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205.01명 평가00
- 묵시적 갱신 시 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새로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존 2년 계약에 더해 새로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가입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서류 작성 등 작업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000
- 대한민국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으로 나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법입니다. 반면 민법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민법과 형법은 적용 대상과 적용 국면이 전혀 다릅니다.법률 / 형사25.03.2000
-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서 특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은 밤늦게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청소년 보호법이 실제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런 규정들이 존재하기에 청소년들이 술, 담배 등 유해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법이 없다면 청소년이 자유롭게 술, 담배 등 유해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을 지 몰라도 법이 예정한 어느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