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더욱이 질문자님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기소이유서 및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전체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사기란 허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송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불기소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검찰항고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나 고발 대상은 아니며 개인간의 권리의무의 문제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 넣으면서 방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신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계약이 된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거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 되어야 그 다음 절차로 처벌과 합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뺑소니를 치고 간 것이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로 벌금형 대상이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도의 피해정도나 반성여부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락한 행동이므로 이를 전혀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범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를 두번이나 저질렀으므로 상습범이 되겠습니다. 합의금은 300~500만원 까지도 요구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넘겼는데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면 엄벌탄원서를 써서 내주시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속버스 운영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터미널로 연락하시면 해당 회사의 번호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물론 경찰이 영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요청하는 경우 국문으로 번역하여 번역본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