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책임이 있을까요??

Question

집앞 횟집에서 나온 손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골목길 흡연문제입니다.

화장실이 외부에 있습니다. 골목길을 거쳐서 화장실을 가야하거든요

화장실을 다녀온다음에 골목길앞에서 흡연을 합니다.

저희 집이 그 골목길에 있는데 흡연하는 연기가 빌라안을 꽉 차있습니다.

또 고성방가 소음문제도 있고, 바닥에 담배꽁초와 같은 쓰레기와 가래침 같은 분비물도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업장에서 관리해야할 문제 같아 보입니다. 그 사장님이 장사를 하면서 수익을 얻는거지

제가 그 수익금을 갖는겄도 아닌데, 왜 피해는 제가 사는 빌라안의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장에 통제할 의무가 있는지요? 아니면 관련해서 도움받을수 있는 법조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법이 직접적으로 해당 사안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피해이기 해당 사업자의 위법한 가해행위로 구성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손님이 주변에서 흡연을 하지 않거나 고성방가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