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지난 청소년 같은시기에 다른곳 무인할인점 및 킥보드 절도 3번 신고되면 어떤 벌은 받나요?

Question

촉법소년 지난 청소년 같은시기에 다른곳 무인할인점 및 킥보드 절도 3번 신고되면 어떤 벌은 받나요? 진짜 반성하고 있습니다 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로 벌금형 대상이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도의 피해정도나 반성여부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소년보호처분보다는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기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도 이전에 보호처분 등 이력이 없다면 형사처벌 보다는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