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 지난 청소년 같은시기에 다른곳 무인할인점 및 킥보드 절도 3번 신고되면 어떤 벌은 받나요?
촉법소년 지난 청소년 같은시기에 다른곳 무인할인점 및 킥보드 절도 3번 신고되면 어떤 벌은 받나요? 진짜 반성하고 있습니다 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로 벌금형 대상이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도의 피해정도나 반성여부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소년보호처분보다는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기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도 이전에 보호처분 등 이력이 없다면 형사처벌 보다는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