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변호사님?????? 혹시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사이버수사대고소하며혹시 검찰단계해서 재판으로 민사소송제기가능하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이 매끄럽지 않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 처벌 가능성은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100
- 내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고소한다면 고소를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1100
- 사기꾼 처벌과 피해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통 작정하고 사기를 치기에 피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의 문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100
- 돈을빌려줬는대 받고싶습니다 선생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상대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으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때는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민사25.10.1100
- 중고거래할 때 물건이 설명이랑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피해회복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100
- 경미한 사고로 다쳤는데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면 합의를 하지 마시고 민사로 다퉈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배상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15.01명 평가00
- 아파트 매도 매수 중 한자만 개명 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름만 변경될 뿐이고 당사자의 동일성에 변화가 없기에 문제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110
- 정말 감사해요100
- 택시나 버스와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특별히 까다롭다고 볼 이유는 없으시며, 공제조합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사실 신고를 해야 하겠으며, 이후 공제조합과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100
- 2025년 07월 30일 잔금 다 치루고 집을 샀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으십니다. 현재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누수의 하자가 계약당시부터 존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중개인에게 하자 발생사실을 밝혀주시고 매도인에게도 해당 내용을 알려주신 후 누수원인 파악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100
- 가만히있는 강아지를 만지다물렸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배상청구 가능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강아지에게 물렸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견주에게 배상청구 가능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가만히 있는 강아지를 만지다 물리셨다면 오히려 귀책사유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에 구체적 사정을 따져 배상청구 가능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민사25.10.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