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이유없이 잡아서 막아내는행위는 어떤죄로 처벌받나요?
진로막거나 잡아내는행위로서는 어떤죄로 고소하나요??? 어떤되가 성립되나요??? 현장으로 사람길막고 잡아서 못도망가게하는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협박죄 또는 폭행죄 또는 감금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불법 체포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해당 사건의 전후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잡아서거나 길을 막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나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