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차량운행을 마친 후 차량 문을 여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고의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교통사고도 아니고 상해나 과실치상 등 문제될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부주의하게 달려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1800
- 정기예금 상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NH 회전예금의 경우 3~6개월 주기로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이율이 변동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금리가 점점 인하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이율이 떨어져 불이익하게 될 수 있습니다. NH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금융25.03.1800
- 체불임금 지급 이후 민사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금의 지급이 지체된 부분에 대한 이자는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쉽게 인정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별히 상대방이 고의적인 임금미지급 행위를 해왔고 질문자님을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거나 기타 다른 위법부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185.01명 평가00
- 변호사를 고소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됩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환불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3.1800
- 백화점에서 시착하다가 안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의 과실로 제품에 손상이 되었다고 해도 제품의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하면되는 것으로, 정가를 주고 물건을 구입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매장에서 실제 물건의 가액을 밝히도록 하시고 물건 가액이 확인되면 가치감소액에 대해서만 배상하시면 됩니다(물론 질문자님의 행위로 도색이 벗겨졌다는 증거가 제시되는 것이 우선입니다).매장측에서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으신 상황이므로 매장에게도 30% 정도는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3.1810
- 고민해결 완료100
- 민사 소송 시 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되었다면 형사사건은 종결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공탁금은 일단 수령하시고 전체손해배상청구 금액에서 수령한 공탁금을 제한 나머지 부분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8천까지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해도 민사에서는 실제 피해정도와 그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간으합니다. 공탁금 수령하시고 5~6천만원 정도 청구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법률 / 민사25.03.1800
- 상간자가 해외로 나가면 위자려못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이란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국내에 채무자가 없고 채무자의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는 집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국에 소재한 외국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사법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법률 / 형사25.03.1800
- 채권 최고액 배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증감변동하는 피담보채무액 담보목적으로 120%를 설정한 것이며 실제 채권액만큼만 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배당을 받을때도 실제 채권액 만큼만 배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은행이 가진 실제 채권보다 더 큰 금액을 배당받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법률 / 금융25.03.1800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제출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법원으로 전화해보시고 우편으로 발송가능한지 확인해보신 후에 해당 법원 민원실로 등기우편을 발송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800
- 기초생활수급자 엄마가 사망보험금 받으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회적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수급자 자격 박탈 조건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확한 현 상황을 기초로 담당공무원에 의해 판단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3.1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