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계약에서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한 날인 1. 10.을 기준으로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0일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권리가 생깁니다.법률 / 민사25.03.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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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온라인 담배 진정서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배구입의 경우 미성년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판매자가 진정을 넣겠다며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갈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오히려 판매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3.1700
- 리뷰 작성에대한 병원의 항의 전화 신고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다고 보이며,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구체적인 사안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1700
- 사기 고소건 검찰 송치 결과 해석과 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기소되어 (즉 간이한 절차로 형사재판 없이) 벌금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으로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받아 보시면 가해자에 대한 신상 특정이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직접 해당 검찰청으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절차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3.1700
- 돌아가신 새아빠쪽 자녀들이 제사비용을 연마다 달라고 하는데 꼭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사비용을 지급하실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시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며, 3년 정도 지급하셨으면 충분히 많이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현 상황은 일종의 증여라고 하겠으며, 구두에 의한 증여의사는 언제든 취소가능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도 아니므로 더 이상 지급을 거부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3.1720
- 마음에 쏙!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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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를 했는데 증거로 가족들이 본것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이 본 것은 증거로서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는 있지만 아예 증거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본 사실이 있다면 가족의 진술서 정도 작성해서 검찰에 추가로 제출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700
- 일하고 있는 도중 손님과 트러블로 경찰을 불렀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하여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합의를 하시면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75.01명 평가00
- 변호사님들 판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H는 이미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수사가 먼저 진행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모한 범죄자들이라고 해도 모두가 일시에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순차적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3.175.01명 평가00
- 연금복권 당첨 금액도 양육비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금복권 당첨 금액 역시 재산이 되는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3.1700
- 주정차해 있는 남의 자동차에 기대어 있는데 차가 출발하여 넘어져 다친 사고의 책임은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주는 차량을 운행하기 이전에 주위를 경계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대어 계심에도 무리하게 출발한 것을 보면 고의적인 행위로 의심이 들 정도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1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