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기 범죄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검거되어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항소심 변론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항소심 일정은 어디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제 막 구공판으로 되어 재판이 시작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 1심 시작단계이므로 항소심은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데도 3~6개월은 소요되므로 지금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늦지 않으십니다. 안전하게 3개월 내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담당재판부,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정도는 적어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7
5.0
1명 평가
0
0

법인 설립 시에 근로자 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에 대한 법적 제한사유는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7
5.0
1명 평가
0
0

대통령 거부권 없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모든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거부권 행사를 회피할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7
0
0

통신사 직권해지시 인터넷도 해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두 같은 통신회사의 개별상품이므로 직권해지시 sk브로드밴드 티비, 인터넷도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에서 통신채무 추가로 별개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17
5.0
1명 평가
0
0

어린이보호구역내 추돌사고 과실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뒷차가 핸드폰을 보다가 전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뒷차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도로에 주정차가 불가한 구역에서 주정차한 상황이라면 법 위반사유가 인정되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17
5.0
1명 평가
0
0

생일 안지난 스무살 경찰에 사건 접수 하면 부모님 동의가 있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접수에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절차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연락을 하여 상황을 알리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알게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03.17
0
0

미성년자 환불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나 처분이 허락된 소액의 범위로서 일상적인 사용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계약취소가 불가합니다. 중고로 자전거를 거래하신 것으로 이는 부모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상적 거래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7
0
0

주택임대계약의 재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은 무조건 보장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1년으로 계약기간을 합의하였고 그 합의한 사유가 명확하며 그것이 임차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유라는 점이 확인되야 합니다. 예컨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대신 차임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7
0
0

단순승인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이 사망하신 후에 아버님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망인의 재산관리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개인적 목적의 소비가 아니라는 증명이 있다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추후 법적 분쟁으로 번져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위험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17
0
0

시골집을 누가 무단으로 철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가해자 검거가 우선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7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