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증거가 있고 그 내용이 명백해서 다른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면 증거를 제시해서 상대방이 납득하도록 하면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이 없을 것이므로 가장 좋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라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가진 패를 다 까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신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면 보통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더욱이 한달까지 지난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이라거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판단할때 범죄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 상황이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스피커폰인 상황을 알 수 없기에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헷갈려서 들어간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보지 않으십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스토킹으로 보기 부족합니다. 전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가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에 의한 결혼으로 결혼의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시면 혼인관계를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