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시작일과 체결일이 다를 때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약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실제 시작한 날에 이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하겠으며, 다만 계약서 작성이 절차적 문제로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계약의효력이 2/1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700
- 만약에 징역형을 살았는데 출소 후 재심청구를 해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선고된다면 전과기록 자체도 잘못된 것이므로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입장입니다.법률 / 형사25.03.175.01명 평가00
- 이혼 합의 내용 불이행할 경우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판결의 내용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전 소송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된 상태로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인 분쟁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3.1700
- 폭행 후 민사를 걸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실제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15만원에 더하여 위자료 등 생각할때는 150~300만원 수준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민사25.03.1700
-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관리실에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관리실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실에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관리실 입장에서도 질문자님에 대해 배상을 먼저 해줄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윗집에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윗집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700
- 성추행 민사소송 신상정보 공개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주소는 반드시 거주지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면 어디든 상관없으며, 필요하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법무사 사무소 주소를 송달받을 주소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법률 / 성범죄25.03.1700
- 이혼 소송 합의서에 무상 거주라고만 적혀있는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장에서 판사가 지급하세요라고 한 상황으로, 무상거주의 의미에는 관리비, 가스비, 전기료 등에 대해서도 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해당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3.1700
- 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게시판의 어느 곳에 자신의 신상을 올렸던 적이 있더라도 해당 게시판이 활성화되지 않는 등 사유로 다수의 사람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게시글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가해자에게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17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아파트 계약 전세대주 주소이전 안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임대인측의 귀책입니다. 즉 당연히 나가야 할 전세입자가 전출되지 않은 것은 임대인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때문이기 때문에 만약 계약파기가 된다면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그로인한 배상책임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700
- 보일러 고장(제품 초기불량)났을 때 숙박업소 이용하면 회사에 숙박비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보일러 고장에 대해서 호텔숙박비까지는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 금액이 상당히 소액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귀뚜라미 보일러측으로 항의하시고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합의만 된다면 숙박비 일부를 보상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3.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