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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 설립후 개인대출 신청하는 것이 법인에 문제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으로 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자격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법인에 영향을 주지 않으십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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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에 따른 보증금 증액 영수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중개를 해준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에게 말씀해주시면 알아서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만약 중개인과 원활히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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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팀장의 업부상 부탁에 따라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 출입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발을 하신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3.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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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시 계약서상에 있는 매도인 계좌와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쌍방 합의로 지급계좌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는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쌍방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시거나 적어도 문자나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매도인의 요구로 계좌를 변경한다는 명확한 증거만 남겨두신다면 상관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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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매장 계약을 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합의하에 그리고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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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를 통지한 1. 20.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내용증명 발송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십니다.1. 20.일 기준으로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비는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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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계속 오는데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원하지 않는 연락이 계속 오는 것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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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배송지연으로 취소 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체결된 상태이며, 그럼에도 업체에서 강제 취소를 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취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업체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업체가 채무이행을 거절하면 채무가 이행되었을때 질문자님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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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돈을 입금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주실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보시고 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는 정도가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이십니다.
법률 / 형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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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는 형량이 매우 무거운데요 그런데 1명을 살해하는것과 2명을 살인하는것은 어느정도 차이가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경우 1인만 살해하더라도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을 살해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훨씬 증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 사형선고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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