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장 발부해야 하는데 연락처가 없을 때
익명 게시판에서 수년 동안 모욕성 글에 시달렸고,
얼마 전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고 나서
익명 게시판을 훑어보니까
사이트 내에 고객센터라든지, 연락처 같은 것이 따로 없고
메일 주소 하나만 있더라구요.
메일로도 영장을 보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트 내에 연락처가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이나 해당 도메인 관련하여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고 메일로 전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메일로는 영장을 보내기 어려우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주소나 연락처를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된 주소로 영장 등 수사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메일로 영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법원에 범죄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바, 위 내용만으로는 발부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