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거래로 받은 물건이 상대방이 고지한 물건의 사양과 전혀 다른 사안으로, 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말씀하신 판매자 명의 구글계정이 있다는 사정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가 되며, 그 저변에는 아직까지도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행위를 그 내용대로 그대로 게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던지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이소 본사로 민원을 넣어 항의를 하시는 정도가 현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상급자를 통해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선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감형사유는 연관성이 없으며, 따라서 감형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화조 청소비용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청구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시는 부분입니다. 이미 합의가 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신 부분이므로 나중에 딴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확인서를 받아서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이전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등기가 넘어와야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확인서를 작성하여 권리가 확인된다면 이후로는 쌍방 협의로 등기이전을 하는 등 절차진행을 다소 여유롭게 진행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