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운전에 대해서 큰 폭의 처벌 강화가 이루어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들 대다수가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하고 각종 매쳐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정작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마는 근본즥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정형 자체가 사회적 또는 개인적 인식에 비해서 낮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가 되며, 그 저변에는 아직까지도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규정이 높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에 관하여 관대하게 판결을 내리는 관례 역시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