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돈을 입금했음에도 물건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쇼핑몰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일단 취하실 조치로 보입니다.만약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후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판결을 받아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는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어쨋든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보험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로 보험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으로 추후 진행되실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험사에서 회신이 오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가족마다 처리하는 방식은 다르겠으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돈을 그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제품의 주요 사항에 관해 기망행위를 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녹음파일 자체로도 증거가 되며, 보통 속기사무소에서 의뢰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같이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으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과거의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협박을 당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중도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위약금 등 법적 기준도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입니다. 상해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고 이마트 cctv 확보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없으십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닐 뿐더러 해당 행위만으로는 애초 범죄가 되지도 않습니다.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차단하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충분히 공개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범죄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