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피해자 입장에서 피의자가 형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생각 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는 없으며, 검찰에 이야기하시어 상고를 하도록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고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하겠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 입니다.법률 / 형사25.03.1600
- 카톡오픈채팅 오픈프로필로1대1욕설하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를 스스로 단톡에 올린다고 해도 이는 피해자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니 역시 공연성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특정성 인정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1600
- 아파트 누수관련 법적책임 관련문의 올립니다ㆍ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밝혀져야지만 책임소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2층 또는 3층 누구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수탐지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누수의 원인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책임을 추궁할 상대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법원 감정인을 통해 결국 누수의 원인 확인을 거쳐 책임소재를 판단하게 됩니다.법률 / 민사25.03.164.01명 평가00
- 임대차사실 확인서 서명 임대인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확인서는 단지 당시의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채무변제 등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차량 양도 후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무보험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차량 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차량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며, 이후로는 양수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현재 문제된 부분은 양수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양수가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3.1600
- 보통 운전중 무단횡단자를 쳐서 사망했을 때 고의로 악셀을 밟아 일부러 친게 아니면 금고까진 안가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로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금고가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처벌된다고 해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165.01명 평가00
- 항고 시 피해자가 준비해야할 것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까지 선고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제는 상고 즉 대법원에 마지막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는 법률심이므로 별다른 의미는 없으며, 합의를 할 의사가 없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형이 감형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3.165.01명 평가00
- 개인회생중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이 용인된다면 그에따른 불이익은 뭘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개인회생중이라고 해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파산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불이익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3.1600
- 개인 CCTV설치시 문제 되는지 정확한 답변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자신의 사유지에 cctv 설치하는 것은 범죄예방 등 목적에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64.01명 평가00
- 일본 성인물 불법 시청 처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본 성인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유통하고 무단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이며, 시청행위 자체로는 범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03.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