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호수를 안쓰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물론 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13층이라면 그 13층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다만 원인을 알 수 없다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보통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두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나눈 대화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을 떠나 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장소이므로 따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자체로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민사로 진행을 하신다면 청구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실 것이므로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시스템상 마련된 소장작성 방법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막히시는 부분을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로는 계약위반 등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에 따라서는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말하고 허락을 구한 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단순한 생활흔적에 불과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훼손행위가 아니므로 법률상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단순한 찍힘이나 찢어짐 정도는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