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저너무힘든데도와주세요.변호사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500
- 콘서트 티켓을 양도했는데, 양도 받으신 분이 단순변심 환불을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양도를 받은 후에 변심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주장은 말도안되는 이야기니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155.01명 평가00
- 트롤유저 신고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몇번 허위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업무에 마비가 올 정도로 과도하게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법률 / 형사25.03.15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
- 부동산을 사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게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의 경우 일단 상호간이 신원확인이 필수적이며, 매매대상인 목적의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나 용익권이 설정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며, 점유관계 확인을 통해 원만히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500
- 게임머니,대리육성 사기꾼이 배째라고 하면 어떡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 추심, 경매 등 절차가 가능하시며, 한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신용거래등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3.155.01명 평가00
- 민사 배상금 일방적 분할하면 문제 생기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시에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게 되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신 다면 채권자와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3.1500
-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약기간 연장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500
- 부동산 거래할때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무전문가로부터는 세금이슈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발생이 예상되는 세금의 액수, 절세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아 거래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500
- 사기 가해자 증거목록이나 신분증등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자격에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피해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므로 공유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1500
- 월세 계약서 특약에 전출 신고 동의 항목이 있어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며 그 사이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하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권은 이와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출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