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가없이 공진단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의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 검거 및 피해물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것이며, 이 경우 검찰에서 기소하여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회사 대표로서 급여를 받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별개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구속된다고 해도 회사내 규정에 따라 급여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기치않은 갑작스러운 선거인 만큼 법정시한 범위에서 최대한 늦게 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높으며, 그 시점이 6. 3.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수회의 공판기일 동안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겠으며, 최종적으로 법원 판사가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은 총 130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과 정부의 조직, 권한, 국회, 사법부 등 권력분립의 각 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