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 실형까지 받은 빗썸 대표가 상여금을 받는다는게 말이되나요?
기사를 보다가 온갖비리가 밝혀져서 형사재판을 받고 구속까지된 빗썸대표가 급여와 상여금 퇴직소득까지 47억을 받았다는게 말이되나요?위법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회사 대표로서 급여를 받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별개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구속된다고 해도 회사내 규정에 따라 급여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퇴직금이나 급여를 받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나 구상권행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회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선택 내지 결의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