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6.3일을 유력하게 보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공석인 상황인데요 그리고이제 대통령 선거를 60일 이내에 치르게 될것 같은데 왜 6.3일을 유력하게 보는건가요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면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4월 4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인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권한대행의 공고시기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기치않은 갑작스러운 선거인 만큼 법정시한 범위에서 최대한 늦게 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높으며, 그 시점이 6. 3.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대통령궐위시 60일 내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준비 및 운동기간을 고려하여 60일을 꽉 채우면 2025. 6. 3.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