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처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내란죄로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과 별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처럼 피고인측에서 인부 및 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내용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파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수회의 공판기일 동안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겠으며, 최종적으로 법원 판사가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