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하며,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나 생활흔적 정도는 원상회복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고의나 과실에 의해 시설을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상회복을 하셔야 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소송보다도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절차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절약이 되실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3개월 이상 수익금을 주지 않아 자동해지가 되는 조건이 성취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와 연락조차 제대로 닿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바로 소장 접수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낭비 없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 또는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소수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범죄로 고소하시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만약 상급자에게 보고하였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위의 상급자에게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으로 직접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을 못잡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거여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미리부터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 검거를 시도할 것이고, 검거여부는 수사진행을 좀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변에 해당 발언을 들은 다른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피의자가 부인하는 이상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해주셔야 동석없이 조사가 진행가능하겠습니다.경찰서마다 관할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대차와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조건의 효력은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대차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전차인은 전대차계약시점 기준으로 하면 되고, 그 이상의 것은 임차인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본인의 대리인을 지정하여 계약체결을 위임하셔도 되고,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대리로 계약체결을 부탁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