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집 공동명의계약 전입신고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전입을 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관계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1
0
0

즉시항고 사건도 재판부 기피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즉시항고 사건이라고 해서 재판부 기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피의 사유만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1
0
0

유독 안락사가 우리나라에서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을 임의적으로 끝내는 행위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그러한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입법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10.10
0
0

불륜과 성매매의 온상이 되버린 미팅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팅앱 자체로는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앱의 운영이나 이용 자체를 규제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0
0
0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미리 공유하는것도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단속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이라거나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0
0
0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로 판단되며, 범죄행위도 다수에 피해자도 여럿이라면 최소 5년 이상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혐의 입증 가능 여부 그리고 죄질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0
0
0

게임 채팅 모욕죄 성립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1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사정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주변에서 채팅을 목격했다는 것만으로 범죄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0
0

대규모 중고거래 사기 단체 고소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인 진행하는 것보다는 단체적으로 하시게 되면 경찰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좀 더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사건의 규모가 커져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지연될 우려는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리고 어떤 결과를 희망하시는 지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0
0

게임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은 성적인 모욕감,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있겠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일단 고소는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10
0
0

유튜브 가짜 사이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가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광고가 나왔다는 것으로 가짜 사이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