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삼등분해서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전체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예컨대 1인이 300만원이라고 할때, 3인이 되면 6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 동의가 없는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녹음을 하는 것은 적법하고 또 증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십니다. 다만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선임료의 전체 금액은 1명이 진행할때보다는 커지게 됩니다. 예컨대 1명이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5명이 7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어차피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피해자들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 선임할 경우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님과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추가로 지불하실 돈은 없습니다. 최초 계약당시 약정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차량 번호를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검찰에 가해자가 현재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업무방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엄벌을 탄원해주시는 정도가 적당하겠으며, 일단 기소가 된 후에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상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써주시면 안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함부로 작성했다가는 나중에 추후 어떤 곤라한 입장에 처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별다른 실익도 없는 상황이므로 거절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에게 별달리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거래관계에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도 없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아 해결이 된다면 좋겠으나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반복할 경우 차단하시고 차라리 법으로 해결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관계에 있을 뿐으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이 경우 매도자에게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민사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기가 되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권적 권리를 갖지는 못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되는 부분이시며 명백히 수사관의 과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등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