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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는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감하는 곳인 반면, 구치로는 보통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즉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수감하는 곳입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노역에 종사하지 않으며, 주로 법원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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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때 계약금 일부 지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이를 지급한때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다고 해도 일단 지급된 금액범위에서는 계약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급비율이란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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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특양 사항은 어떤것을 적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보통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작성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며 특약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때 그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별도로 이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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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 계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에 의한 계약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통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에게 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리권을 수여할때는 수여하는 대리권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셔야 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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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잔금을 미지급 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잔급지급을 최고하고 최고한 기간까지 미지급시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약서에 포함할 조항은 없으며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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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뱉었을때 들어가는 폭행죄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피해가 심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벌금형 50~10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증감하겠으나 그 편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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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왜 판사가 3분이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1심은 대부분 단독판사 즉 1인의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으며, 항소심 즉 2심에서는 3명의 재판관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2인이 아닌 것은 2인의 경우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다수결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홀수인 3명을 둔 것으로, 항소심의 경우 다수의 판사가 협의하여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더 신중한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률 / 형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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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에 오토바이와 사고를 났습니다. 그러나 합의급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더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으며, 이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측에서 추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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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후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 법적효력 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은, 이후 새로이 임대차신고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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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 집주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의 경우 도난이나 분실된 경우 바로 신고하셔야 하며, 이 경우 사고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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